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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월문화재단은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영월군을 창조적 문화예술지역으로 만들어 갑니다.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제정 2015.11.6.(영월군조례 제2341)

개정 2017.12.26.

 

1(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과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영월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법인격) 재단은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4(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7.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8.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9. 단종문화제,동강뗏목축제,동강국제사진제,김삿갓문화제,영월동강겨울축제 기획· 운영 총괄

10. 단종국장세계화 추진

11.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12. 그 밖에 재단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또는 영월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5(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월군(이하 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6(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임원)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과 그 외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적임자가 없을 시 군수로 한다.

당연직이사는 군의 소관과장으로 한다.

감사는 공인회계사·공인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한다.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11(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5(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6(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7(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9(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20(지도·감독 등)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인사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 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1(검사·보고 등)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매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22(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